의뢰인은 여름 협박 혐의로 수사기관의 출석요구를 받았습니다. 구체적 혐의는 의뢰인이 배우자인 상대방에게 욕설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부부관계였으며, 평소 다툼이 잦았기 때문에 쌍방 모두 욕설이 담긴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통화내역 등 객관적 증거를 많이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상대방은 위 증거들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동시에 상대방은 위 의뢰인의 협박행위를 이유로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청구 소 제기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수사 및 이혼 절차에 있어서 제대로 된 대응을 하기 위해 저희 법인을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변호인은 사건 선임 후 의뢰인과의 상세한 면담을 통해 사건 당시의 상황 및 사건 전후의 정황을 분석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위 협박 고소를 통해 궁극적으로 진행 중인 이혼 소송에 유리한 지위를 갖는 것이 상대방의 목적임을 파악하고 수사기관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 또한 상대방으로부터 욕설 등 심한 모욕을 받았고 상대방의 고소 의도가 불순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 결과 의뢰인은 협박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처분(혐의없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기관에 조사 받기 전 본 법무법인에 방문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경찰단계에서 불송치처분을 받아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20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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