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음부 및 가슴 부위를 만져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사실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받고 있는 혐의는 형법상 준강제추행죄에 해당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도을 뿐만 아니라, 성범죄에 해당하기에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라는 부가처분을 받을 수 있고 일정한 직장에 취업도 제한되는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본 사건의 경우 그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하고 곧바로 사건을 선임한 후, 의뢰인의 경찰 조사 시 진술 방향에 대하여 코칭하는 한편 조사에 동석하며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한편 공판단계에서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관계를 발굴하여 구체적인 증빙자료와 함께 제시함으로써,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에도, 이와 같은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의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그간 성실히 살아왔던 의뢰인은 본 사건과 같은 순간적인 크나큰 잘못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다행히 적절한 시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결국에는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음으로써 구속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20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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