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어플로 알게 된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상세하였으며 관련 증거도 모두 확보되어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자칫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본 건은 3년 이하의 징역이 선고되는 중한 범죄로 젊은 나이에 한창 꿈을 펼쳐 나갈 상황에 있는 의뢰인에게 이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의뢰인의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피해자와 합의하고 정상 자료들을 제시하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검사는 의뢰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모두 고려하고 변호인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인식하고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여 형사처벌을 면치 못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시기적절하게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변호인이 처음부터 의뢰인에게 충분한 조력을 해줄 수 있었고,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입장을 주장하고 관련 자료를 적시에 제출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