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미성년자 시절 약 3년에 이르는 기간 사이 핸드폰 카메라를 이용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총 103회에 걸쳐 신체 부위 중 다리를 집중해서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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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공판검사가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구형하였음에도, 1심 법원은 징역 1년 등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의뢰인이 법정구속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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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의뢰인의 부모님과 상담하면서 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해지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고, 특히 항소심에서는 의뢰인에게 추가적인 정상 사유가 없을 시 항소기각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고지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인적사항 등이 특정된 피해자들과 다행히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었고, 항소심 재판부에 의뢰인이 저지른 모든 범죄가 미성년자일 당시에 저지른 점 등을 주장하여 의뢰인에게 대한 최대한의 선처를 부탁드렸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

항소심에서는 의뢰인의 범죄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점 등을 근거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았으나,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였고, 의뢰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

본 사건을 통하여 과거와 달리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나날이 강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추가적인 정상자료를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없이는 실형을 피할 수 없고, 변호인을 통한 피해자와의 적극적인 합의가 필요합니다. 본 사건의 경우 변호인을 통한 피해자에 대한 합의 노력이 인정되었기에 의뢰인이 법정구속 상태를 벗어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