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들은 부자 관계로, 코로나19 사태가 한참 불거지던 중 외출 문제로 다투던 끝에, 형법상 ‘위험한 물건’인 식칼 등으로 위협하기에 이르러, 이웃의 경찰 신고로 수사를 받고 재판 전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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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들의 혐의는 특수폭행으로 해당 혐의로 인하여 실형 선고까지도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상황이었으며, 만일 실형 선고를 피하지 못하면 해고 및 정학 처분까지도 받을 수 있어 더욱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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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법원에 의뢰인들이 사안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평소 비교적 화목하게 지내왔으나 특수한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며, 무엇보다 향후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객관적인 자료로 준비하여 전달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

이와 같은 변호인의 충실한 노력으로, 법원은 의뢰인들에게 재발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불처분 결정으로 선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

의뢰인들은 자칫하면 특수폭행으로 처벌을 받고 해고 및 정학으로 가정이 풍비박산나기 직전의 상황까지 놓였으나, 변호인의 적절한 변론 진행으로 인하여 다행히 법원으로부터 어떠한 처분도 받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