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술에 취해 피해여성의 가슴을 만졌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어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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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중한 범죄로, 특히 본 건은 일면식이 있는 피해자에 대해 추행 행위가 이루어져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평가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이 추행을 하게 된 경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가 공고해 재범의 우려가 없는 점 등을 주장하며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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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검찰에서도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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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형법상 강제추행죄로 경찰 조사를 받게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였을 뿐만 아니라 향후 취업 등에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을 받아 기소유예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고,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