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피해 회사의 경리 업무를 하던 중 횡령 범행을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횡령한 액수가 3억 원이 넘는 큰 금원이었기에,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영장 발부로 구속되어 구치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구속된 상태에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건은 형법상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하는 관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어, 1심이 끝나기를 기다리기에는 너무나 힘들고 괴로운 상황을 의뢰인은 겪고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수사단계와 제1심 재판 진행 과정에서 의뢰인의 변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본 법무법인의 변호인들은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법원에 의뢰인의 힘들었던 사정과 유리한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횡령 피해 회사의 피해 변제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입증하는 각종 자료들을 지속적으로 제출하는 등 법원에 선처를 호소하였으며, 의뢰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재판부에 의뢰인에 대한 보석을 허가해 줄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과 변론의 결과, 재판부에서는 변호인이 주장한 의뢰인의 정상참작사항들을 반영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보석 허가 결정을 내렸으며 의뢰인은 그 즉시 석방되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을 선임하여 변호인의 도움 하에 재판 단계에서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재판부의 보석 허가 결정을 받아 석방되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었으며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가 원만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