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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3회 있는 자로, 마지막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지 6개월여 만에 다시 혈중알콜농도 0.1%를 초과하여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였습니다. 검찰에서는 4회째 음주운전을 한 것이고 벌금형 선고를 받은 이후 비교적 단기간에 음주운전을 한 것이 적발되었으므로 중형의 필요성이 있다며 2년 6월 형을 구형하는 등 실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3회의 음주·무면허운전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혈중알콜농도도 높은 상태에서 4번째 음주운전을 한 것이었고, 검찰도 죄질이 좋지 않다며 처벌 강해 2년 6월의 실형을 구형하는 등 실제 실형이 선고될 우려가 높은 위기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의 변호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재판의 대응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음주운전관련 사건을 이미 수 십회 변론한 경험이 있는 변호인은 과거 직접 변론했던 사례와 음주운전 관련 판례를 분석하여 음주운전을 3~4회 한 경우에도 실형을 피한 사례를 참고하여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있을 만한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금주모임, 금주를 위한 정신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당 모임과 병원을 찾아서 방문케 한 후 해당 자료를 제출하였고, 주변 지인의 탄원을 받아 평소 성실하게 생활하고 주변에 잘하던 의뢰인의 성격과 관계를 강조하면서 주변에서 음주에 대한 적극적인 교정을 도와줄 것이라는 취지를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에게 마지막으로 선처를 하겠다며 변호인의 변론에 대하여 숙고한 뒤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를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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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선고 결과의 의의===​​

최근 음주 사망사고 등이 메스컴을 통하여 알려지는 등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검찰의 처벌의지도 높아 2년 6월이라는 중형을 구형하였음에도 꼼꼼하게 양형자료를 제출하고 적극적으로 선처를 호소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여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구속을 면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