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20. 초순경 피해자에게 “네 인생 파괴하겠다, 죽이겠다”라는 문자 메시지와 잠이 든 피해자를 촬연한 사진을 전송하여 협박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의 행동에 공포심을 느껴 경찰에 신고했고 사건화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에 해당하는데, 의뢰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가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한 후 경찰 수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의 상황을 전달했습니다. 이렇게 합의를 위한 시간을 확보한 변호인은 피해자와 연락하여 적극적으로 합의를 진행했고 검찰의 처분 전에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검찰은 변호인이 제출한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의 처벌불원서 및 합의서에 근거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공소권 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형법상 협박 혐의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한 덕분에 변호인의 조력으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이루고 검찰 처분 전에 합의서를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음으로써 조기에 사건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20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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