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남자친구의 집에서 식사를 하던 중 남자친구와 다툼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분을 못이겨, 남자친구를 폭행하기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남자친구 방에 있는 물건을 손괴하는 행동을 하게 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손괴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파손된 물건의 경우 명백히 사진으로 자료가 남았기에 혐의를 부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은 기존에도 폭행 및 상해전과가 수차례 있어 손괴라는 간단한 범죄라고 해도 이번엔 중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사건의 경위를 볼 때, 사진속의 물건의 소유여부를 판단하여 소유관계만 명확히 한다면 죄가 될 수 없는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사진내 파손된 물건의 소유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조력으로 손괴된 물건이 의뢰인 것이라는 점이 확인되었고, 이러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변호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물건을 파괴한 것이라면 이는 형법상 손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적 부인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 결과, 검찰은 소유주가 직접 자신의 물건을 손괴한 것이라면 형법상 타인물건으로 볼 수 없어 죄가 될 수 없다는 판단을 하였고, 결국 죄가 안됨의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전과가 많았던 의뢰인이 자칫 실수한다면 엄한처벌을 받을 수 있던 상황이었으나, 사진속 물건의 소유관계를 판단하여 손괴죄 자체를 무혐의로 바꾼 성공사례입니다. 의뢰인이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을 선임하고, 초기에 위와 같은 사정을 파악한 변호인의 신속한 대처를 통하여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