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거래처의 직원들과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만취하여, 화장실을 갔다가 피해자가 운영하는 바에 잘못들어가게 되었고, 이후 피해자를 폭행 및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만취하여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하여 범행에 대하여 강하게 부인하는 상황이었으나, 주취상태의 행동으로 한순간에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당시 성범죄와 결합된 폭력사건으로 벌금형만 선고 받아도, 직장을 잃게 되며, 가계에 심각한 위험이 따르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수사초기 부인을 하는 입정이었던 피의자였으나, 이후 피해자의 몸에서 피의자의 DNA가 확인됨에 따라 피의자인 의뢰인 역시 매우 당황스러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 일로 성범죄가 될 경우 향후 거래처와도 문제가 될 것임이 자명하였기에 어떻게든 전과를 남기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해야만 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피해자를 먼저 연락하여 합의 의사를 타진하고, 수사기관에는 합의를 위해 송치시기를 연장해 줄 것을 설득했습니다. 수사기관에 지속적으로 피해자의 정상 등을 설명하며 합의 시간을 확보하고, 이 사건 경위 및 피의자의 가계환경 등을 설명하며 피해자를 설득하였습니다. 그러나 합의는 쉽지 않았는바, 이후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형사조정을 요청하여 형사조정실에서 담판을 짓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노력으로 합의는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변호인은 합의가 이루어지자마자 바로 수사기관에 의뢰인의 가계와 기존에 전과에 대한 해명 등에 대한 정상을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송치된 이후 담당검사의 면담을 통해 이러한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한편, 구두변론한 내용을 의견서로 조금더 면밀하게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검찰도 사건 당시의 상황, 사건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의뢰인이 기타 정상 등을 토대로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폭행은 공소권 없음, 그리고 강제추행의 경우 기소유예의 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전과자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등 여러 정상참작사항 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형사기소 되지 아니하고,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하고 가정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