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19년 겨울경 새벽 무렵 이미 1차 술자리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추가로 맥주를 마신 뒤 술값을 내라고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술값 지불을 거절하다가, 갑자기 자신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세게 움켜잡아 추행을 하여, 약 2주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가슴통증과 흉부 타박의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사건 당일 경찰에 체포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에 체포되어 최초로 조사를 받을 당시 자신은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을 하며 조사를 진행하는 수사관과 마찰을 일으키고 집으로 귀가한 이후 정신을 차린 후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생각이 났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당시 공무원신분으로서 벌금형만 받아도 자신의 직장을 잃어버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의뢰인이 자신의 가슴을 움켜잡으면서 상해가 생겼다는 진단서까지 제출하였는바 형범에서는 강제추행치상의 죄에 대하여 벌금형 없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중한 범죄이고 본 건이 형사기소가 되면 성범죄자로 중한 형을 선고 받고 신상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까지 부과될 위기에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안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검찰에 피해자와 의뢰인의 관계, 의뢰인이 경찰에서 부인하는 취자의 진술을 했던 이유, 사건 당시의 정황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을 하였고 피해자와 의뢰인이 평소 이용하던 가게 손님과 주인 관계라는 점을 설명 드리면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 만으로는 강제추행치상죄가 성립될 수 없으므로 의뢰인에게 기소유예처분을 내려달라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와 의뢰인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원만히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 후 변호인은 검찰에 의뢰인과 피해자의 현재 관계, 사건 당시의 정황, 사건 후 의뢰인과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면서 불기소처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검찰도 사건 당시의 상황, 의뢰인과 피해자의 관계, 사건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토대로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한 순간 실수로 인하여 자신의 공무원 신분이 날아갈 위기에 처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검찰에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등 여러 정상참작사항 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형사기소 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결정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