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었던 의뢰인은 함께 일했던 동료와 시비가 붙어 동료를 폭행했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동료와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한 사실은 있지만 폭행을 한 사실은 없다며 혐의에 관하여 억울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는 듯한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을 가지고 있었으며, 공무원인 의뢰인에게 고액의 손해배상까지 요구하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과의 상담 후 사건 경위를 파악한 변호인은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을 조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던 고소인을 설득하여,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했습니다.

본 사건은 피해자가 의뢰인의 강력한 처벌은 물론 고액의 손해배상을 주장하고 있어 자칫 형사처벌로 이어지게 될 우려가 상당하였습니다. 다행히 적절한 시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를 설득하고 원만히 합의한 끝에 법원으로부터 공소기각의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