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가족들과 강남소재 모 마트에서 장을 보던 중, 착오로 계산을 하지 않고 니트 등의 의류를 주차장까지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자신이 의류를 계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으나, 의뢰인은 다시 돌아가 계산하기도 귀찮고 순간적인 물욕이 생겨 이를 차량에 실어 집으로 가져옴으로써 마트의 물건을 절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시 미국 출장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 이 사건으로 인하여 재판을 받게 되어 전과가 생긴다면, 미국 출장 비자를 받는 일에 문제가 생길 수 있었습니다. 또한 국책사업을 주로 진행하는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향후 국책사업에 필요한 형사처벌이력조회때 마다 문제가 발생할 여지도 컸습니다. 따라서 그 어느때보다 기소유예가 간절히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경찰에 사건 당시의 정황 및 의뢰인의 심리상태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였고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정상 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의뢰인이 기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의뢰인에게 처벌의 필요성이 적다는 점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불기소처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검찰도 사건 당시의 상황 등을 토대로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말미암에 평생을 전과자로 살 수도 있었으며, 이 전과로 운영하던 회사의 존폐까지 문제가 생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본 법무법인YK의 변호인은 가족의 마음으로 사건을 진행하였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등 여러 정상참작사항 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형사기소 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결정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게 하였습니다.

 

 

 

2020.03.25 93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