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19. 7. 경 술집에서 즉석만남으로 만난 여성의 집에서 여성이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했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 7. 오랜만에 친구와 술자리를 가지다가 호감이 있는 여성을 발견하고 즉석만남을 가져서 새벽까지 술자리를 가진 후 상대여성의 집에서 합의하게 성관계를 가지고 잠을 자고 다음날 원만하게 헤어졌으나 상대여성이 자신이 강간을 당했다고 신고를 하여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본 사건은 즉석만남을 통해서 술자리를 가진 후 서로 호감이 있어서 상대 여성이 의뢰인을 자신의 집으로까지 초대하여서 성관계를 가졌는데, 이후 상대여성이 자신이 강간을 당했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하면서 의뢰인을 준강간으로 고소를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어쩔 수 없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최근 여성의 일방적인 진술에 의하여 성범죄자로 처벌받는 경우가 많아지고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매우 엄격히 처벌하는 검찰과 법원에 태도에 따라서 의뢰인은 자신은 상대여성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 강간을 전혀 하지 않았지만 강력하게 처벌을 받아 성범죄자가 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급한 마음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본 사무소의 변호사들과 사건 당시의 상황 및 피해자의 사건 후 정황 등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 및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즉시 사건을 선임한 후, 곧바로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을 분석하며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 및 증거들을 분석하였습니다. 면밀한 증거분석을 통하여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당시 의뢰인이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상대여성의 집까지 향하였고 이러한 과정에서 상대여성이 의뢰인에게 자신의 집 위치를 자세히 설명해주었고 차량에서 내려서 집으로 향하는 동안에서 상대여성이 전혀 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상세히 진술 준비 및 차량 블랙박스 증거를 수집하여 조사에 대비 하였고 또한 상대여성의 방 내부에서 있었던 일에 대하여 성관계 당시 대화 및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상대여성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의뢰인의 진술의 신빙성이 더 높다는 점을 점을 강력히 변론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검찰은 이 사건 의뢰인의 혐의에 대하여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즉석만남을 통하여 호감을 나눈 여성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나누었지만 상대여성의 일방적인 고소로 인하여 자신이 강간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범죄자로 몰릴 상황에 놓였습니다. 최근 강간 사건의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 만으로도 유죄 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매우 많이 있으므로 당시 사건 상황에 대하여 피해자의 진술의 모순점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세부적으로 다툰다면 법리적으로 부인하여서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확인 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