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보드게임동호회에서 만난 피해자와 게임을 하고 지내는 사이였으나, 피해자가 맘에 들어 피해자에게 호감을 표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뢰인의 호감표현은 일반적인 호감의 표현과 달리 상대방의 신체를 만지는 방식의 호감표현이었는바, 결국 피해자가 의뢰인의 행동에 반감을 가지며 고소를 하게 되어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혐의는 형법상 강제추행에 해당하여, 이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성범죄에 해당하기에 신상정보 등록 대상 및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생을 모범적으로 삶을 살아온 사람으로, 단지 30대중반의 나이까지 단 한차례도 여성과 사귀어보지 못한 어떻게 보면 매우 순박한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성에게 어떻게 접근해야하며 어떻게 호감을 표현해야하는지 익숙하지 않았는바, 사건 당일 호감을 표현하기 위한 행동이 안타깝게도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이 때문에 성범죄자가 될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사건을 파악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이미 접촉사실을 인정한 상태로 조사를 받았는바, 이에 대해서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는 점을 들어 정상변론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는 방식으로 사건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변호인은 설득력 있는 유리한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분석하였고, 가장 필요한 자료들을 최대한 빠르게 수집하여 이를 의견서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한편, 검찰에 직접 면담을 통해 의뢰인의 현재 사정과 피해 정도, 그리고 합의를 위한 노력 등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와의 형사조정을 이끌어내어 합의까지 원만히 이루기도 하였습니다.

 

 

검찰에서는 본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를 면밀히 검토한 이후, 담당변호사와 면담을 통해 피의자가 얼마나 반성하는 지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형사조정절차를 통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이 인정되어 변호인의 요청한 바와 같이 기소유예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상담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사건을 진행하면서 자신의 진지한 반성의 모습, 범행을 그만두고 새로운 출발을 하려는 노력의 모습 등 구체적이고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을 뿐 아니라, 진정성 있는 모습을 적극적으로 표현하였는바 재판까지 가지 않고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2020.02.26 96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