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귀가를 하던 도중에 대전소재의 대학생 무리와 다툼이 발생하였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 3명을 폭행하고, 그 중 여성 한명의 가슴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혐의는 형법상 폭행에 해당하였으며, 싸움을 말리려는 피해자까지 복부를 2회 가격한 뒤 목을 조르고 넘어트렸는바, 주폭에 대한 엄한 처벌을 요구하는 여론으로 인하여 엄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상해로 죄명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어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사건을 파악하였습니다. 이 사건 당시 현행범인으로 체포를 당한 상태였기 때문에 폭행사실 자체는 인정되어야 하나, 아직 상해의 혐의로 조사를 받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변호인은 최대한 빠른 정상변론을 통해 합의를 하고 공소기각을 받아 전과 자체를 남기지 않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변호인은 설득력 있는 유리한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분석하였고, 가장 필요한 자료들을 최대한 빠르게 수집하여 이를 의견서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한편, 수사기관을 통해 피해자들과 직접 합의를 진행하였으며, 어렵게 피해자와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담당검사님과 면담을 하여, 상해가 아닌 폭행의 경우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있기에 공소권 없음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변론하였습니다.

 

 

검찰에서는 본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를 면밀히 검토한 이후, 담당변호사와 면담을 통해 피의자가 얼마나 반성하는 지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변호인의 요청한 바와 같이 상해로 죄명을 변경하지 않고 폭행을 유지한 상태로, 처벌불원서를 바탕으로 폭행에 대한 공속권 없음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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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상담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사건을 진행하면서 자신의 진지한 반성의 모습, 범행을 그만두고 새로운 출발을 하려는 노력의 모습 등 구체적이고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을 뿐 아니라, 진정성 있는 모습을 적극적으로 표현하였는바 재판까지 가지 않고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2020.02.20 89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