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피고소인이 BMW M4 차량을 비롯한 여러 차량을 판매할 것처럼 의뢰인을 기망하여 금전을 지급 받은 뒤, 차량을 임의로 탈취하여 제3자에게 재 매매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를 의뢰하러 왔습니다.
본 사건은 형법 제347조 사기죄에 해당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 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사문서위조에 대한 점도 검토가 가능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의자로부터 전액 변제를 받고 피의자를 처벌케 하고자, 본 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변호인과 돈을 빌려줄 당시의 상황 및 이후 피의자들의 태도 등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 및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행한 비상식적인(4차례 반복적으로 동일한 피해를 입었다는 점) 행동에 대하여도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해명을 준비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피고소인이 의뢰인을 어떤 방식으로 기망하였는지를 다각도에서 살피고, 그로 인해 의뢰인으로부터 금전을 편취한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그 외에 피고소인이 애초에 의뢰인을 대상으로 편취의 고의가 존재하였다는 사실 역시 다양한 정황 증거들을 통하여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호인의 조력으로 비정상적인 피해자(의뢰인)의 태도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은 기소가 되었습니다.
이후 피고소인인은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1년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인 의뢰인은 고소를 하기 이전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법률상담을 받고 법리에 맞는 구체적인 증거를 수집하여 완벽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는바, 사건 초기부터 효과적으로 대응하였기 때문에 일찌감치 피고소인의 사기를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