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과거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교제기간 동안 몇 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의뢰인은 피해자와 헤어졌었는데, 이후 오랜만에 의뢰인은 피해자를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다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고,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다시 교제를 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의뢰인은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러자 피해자는 의뢰인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의뢰인이 예전에 자신이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여 자신을 유사강간한 사실이 있다고 하며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적은 있어도 절대 피해자의 주장과 같은 일은 없었다고 억울함을 토로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유사강간 혐의를 적용하여 의뢰인을 조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연인사이였다가 헤어진 사실은 있어도 자신이 과거에 피해자에 대하여 어떠한 범죄를 저지르려고 한 바는 전혀 없다고 하며 혐의를 극구 부인하고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죄에 해당하여,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범죄에 해당하기에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공개고지 등 보안처분까지 부과될 수 있는 무거운 사건에 해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급한 마음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본 법무법인의 변호사들과 사건 당시의 상황 및 피해자의 사건 후 정황 등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 및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즉시 사건을 선임한 후, 곧바로 사건 발생 당시의 정황 및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 및 증거들을 분석하였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에 나아간 것이며 그 과정에서 전혀 강제성이 없었다는 점,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가 앙심을 품고 의뢰인을 고소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수사기관에 설명하면서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억울한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으며 의뢰인을 위하여 오랜 시간 적극적인 변호활동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검찰에서도 본 사건에서 의뢰인 주장의 타당성, 사건 발생 당시의 정황 등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깊이 심사숙고 한 뒤, 피해자 진술을 그대로 믿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불기소처분(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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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유사강간죄라는 중한 죄명으로 억울한 처지에 내몰린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의뢰인 주장의 진실성, 피해자 진술의 모순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제반 증거를 적절히 제출함으로써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의뢰인의 억울함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재판까지 회부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받아 전과자로 될 위험을 피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