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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020년 봄경 운영하고 있는 편의점에서 상대방(고소인)이 보관해둔 상대방 소유의 인감도장을 승낙 없이 가져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의 인감도장을 가지고 간 사실이 전혀 없었고, 그럴 만한 상황도 전혀 아니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고, 악의적인 고소와 관련하여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다급한 마음에 저희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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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본 사건은 형법 제329조의 절도죄에 해당하여,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무거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급한 마음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담당변호사들과 사건 당시의 상황 및 고소인과의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 및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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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변호인은 경찰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고, 담당검사님과의 면담을 통하여 의뢰인이 절취한 사실 자체가 없고, 관련 증거들도 의뢰인의 주장과 부합하며, 여러 정황상 의뢰인에게 절도의 범의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운 사정들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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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담당수사관은 변호인의 변론내용을 면밀히 살핀 후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도 의뢰인에게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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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형법상 절도죄라는 중한 죄명으로 처벌받을 위기에 내몰린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서 의뢰인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함으로써, 무사히 형사절차에서 해방될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