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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은 2020년 가을경 지인과 함께 방문한 술집에서, 술값 등을 계산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술값 등을 계산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총 40여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마셨으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며 계산을 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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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발생 당시 술에 만취한 나머지 이 사건에 관하여 구체적인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기죄라는 무거운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억울하고 다급한 마음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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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사건을 선임한 후, 본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 및 증거들을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변호인은 당시 의뢰인의 통장에 술값을 계산할 충분한 능력이 있을 정도의 잔고가 있었던 점, 의뢰인은 술집 사장과의 서비스 시비로 우발적으로 술값을 계산하지 않았을 뿐인 점, 사건 발생 이후 술값을 모두 지급한 점 등 제반사정들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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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도 본 사건 당시의 상황, 사건 직후 당사자들의 태도 등을 토대로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깊이 심사숙고 한 뒤, 의뢰인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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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상 사기죄라는 중한 죄명으로 억울한 처지에 내몰린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혐의사실의 불성립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여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의뢰인의 억울함을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판까지 회부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받아 전과자로 될 위험을 피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