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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은 온라인 게임을 통해 상대방(여성)과 알게 되어 사귀게 되었고, 상대방(여성)에게는 당시 동거하고 있던 남자친구가 따로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집 앞에 이르러 상대방에게 강제로 문을 열게 해 집에 들어갔다는 등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이와 같은 일이 처음이라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다급한 마음에 광주지사에 찾아오셔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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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의 혐의는 상대방에게 강제로 문을 열게 함으로써 상대방의 주거에 침입하였다는 것으로, 이는 형법 제319조 제1항의 주거침입죄에 해당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강제로 문을 열게 한 사실도 없고, 당시 사귀고 있는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문을 열어 들어오라고 했기에 들어가게 된 것임에도 이와 관련하여 형사 사건으로 연루된 것에 대한 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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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사건을 선임한 후 담당 변호사들과 사건 당시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의 혐의가 없음을 입증할 CCTV 영상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 변호인은 경찰에 위 CCTV 영상을 제출한 후 영상에서의 의뢰인과 상대방의 동작 등을 통하여 그 어떠한 강제성이 없었음을 피력하였고, 추후 경찰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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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와 같은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 결과,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주거침입의 점에 대하여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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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건은 형법상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에 방문하였고,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대방의 진술에 반하는 증거들을 확보하고 이를 현출함으로써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