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20년 봄경 상대방(고소인)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여, 상대방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파일 전송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업관계인 상대방과의 사이에 계약관계 등을 명확히 하고자 해당 문서파일을 작성하였던 것인데, 악의적인 형사고소를 당하게 되자 다급한 마음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혐의는 형법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하며, 형법 제231조, 제234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상담을 한 직후 선임하고 경찰조사에 입회하여 본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 및 증거관계들을 분석함과 아울러, 상대방이 악의적으로 고소를 진행하게 된 경위 등을 철저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본 변호인은 담당수사관 및 담당검사와의 면담을 통하여, 해당 문서파일은 진정한 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외관과 형식을 갖추고 있지 않으며, 그 내용에서도 의뢰인에게 행사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검찰에서도 본 사건에서 의뢰인 주장의 타당성 및 상대방의 주장의 모순점 등에 대하여 깊이 심사숙고 한 뒤, 의뢰인에게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혐의가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불기소처분(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형법상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라는 중한 죄명으로 억울한 처지에 내몰린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의뢰인 주장의 진실성을 주장함으로써, 검찰단계에서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