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2020.가을경 저녁에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귀가하여 잠을 잔 후 차량을 운행하여 출근하였습니다. 출근 도중 길에서 음주 단속을 하고 있는 경찰관과 마주치게 되었고 의뢰인은 충분한 휴식이 있었기 때문에 술이 완전히 깼다고 생각하며 편한 마음으로 음주측정에 응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생각과 달리 0.072정도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측정되었고 의뢰인은 음주측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여 채혈을 통한 음주측정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채혈을 통하여 확인된 혈중알코올 농도는 0.132로 호흡 측정에 비하여 상당히 과한 결과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으므로 강한 처벌을 예상할 수 있어서 상당히 겁을 먹게 되었고 이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과거 음주전과가 있는 상태로 다시 재범한 것이기 때문에 법정구속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 혼자서 가정 경제를 책임지고 있었으므로 의뢰인이 구속될 경우 가족의 생계는 매우 곤란해 질 위험도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범정 구속을 피하고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수사기관과 법원에 주장해 주기를 원하였습니다.

​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모습, 사건 당시 상황 등 유리한 양형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한 뒤 이를 수사기관과 법원에 이를 제출하면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음주 시점과 운전 시점 사이에 큰 시간차가 있는 점을 피력하여 의뢰인이 술이 깰 충분한 휴식을 하였다고 착각할 수 있었던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법원 선고 결과===

그 결과 법원에서도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모습, 의뢰인이 처한 사정 등 변호인이 주장한 의뢰인의 정상참작사항들을 반영하여, 이번에 한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에 방문하여 상담하였고, 변호인의 도움하에 재판단계에서 진지한 반성의 모습, 재범방지의 노력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법원에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아 법정구속을 피하였고, 본인 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원만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