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같은 식당에서 일하던 미성년자 종업원을 피의자의 차량과 모텔, 함께 일하던 식당 등 장소에서 여러 차례 강간하고, 구강성교를 시켜 유사강간했다는 범죄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으며, 마찬가지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의 구강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어있는바, 처벌이 매우 무겁습니다. 게다가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아 성범죄자가 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신상정보의 등록, 공개 및 고지와 취업제한이라는 불이익도 따르게 됩니다.
의뢰인은 성관계를 한 사실 자체는 있지만 어디까지나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음을 주장하면서도 자칫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지 않을까 무척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담하며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에서는 조사과정에서 자신의 입장을 설득력 있게 진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바, 예상 질문을 준비하며 미리 조사를 준비하였으며, 조사에도 동석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이후에는 의뢰인이 피해자를 알게 된 경위, 성관계를 하게 된 과정, 성관계 전, 후의 관계 등을 적절한 소명자료와 함께 구체적으로 밝힌 의견서를 제출하며 성관계가 합의에 의한 것이었음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검사는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와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의뢰인의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그 자체로 강력한 증거가 되는 성폭력 범죄의 특성상 혐의가 없음을 주장하여 증명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등 성폭력 범죄는 일단 죄가 인정되면 실형을 피하기가 쉽지 않은 범죄였던바, 다행히 의뢰인은 적절한 시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자신에게 유리한 주장과 증거를 제출한 끝에 검사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