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상대여성과 외도를 하였다가 아내에게 발각되어 관계를 정리하였는데, 아내가 상대여성으로부터 사과를 받아야겠다고 삼자대면할 자리를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여 3명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아내는 상대여성에게 어떻게 유부남과 그럴 수 있냐며 하소연을 하였고, 상대여성은 아내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며 위로금조로 얼마간의 돈을 자진하여 지급하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무슨 영문인지 상대여성은 의뢰인을 강간 및 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평소 성관련 범죄의 경우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던 터라 발빠르게 본 법인을 방문하여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상대여성과 부정한 만남을 가지는 과정에서 합의 하에 수차례 성관계를 하였고, 또한 상대여성으로부터 받은 돈도 협박으로 갈취한 돈이 아니라 상대여성이 자진하여 지급한 위자료였습니다. 의뢰인은 강간 및 공동공갈 혐의 모두에 대하여 너무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었고, 무엇보다도 특히 의뢰인이 공무원 신분으로 자칫 이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공무원 직에서 당연퇴직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초기 수사 단계에서부터 치밀하게 대응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아낼 필요가 매우 컸습니다.

변호인은 선임 즉시 의뢰인과 심층적으로 면담하면서 상대여성과의 교제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들을 수집하였고, 한편으로 첫 피의자신문부터 일관되고 합리적인 진술을 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대폭 높일 수 있도록 사전 면담을 진행하면서 경찰조사를 준비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조력 덕분에 의뢰인은 경찰 및 검찰의 조사 과정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여러 정황들을 적극적으로 부각하여 진술할 수 있었고, 또한 굳이 축소하거나 회피하지 않아도 되는 사정들을 숨김없이 허심탄회하게 진술함으로써 진술의 신빙성을 높여 나갔습니다.

이에 담당 수사관님은 의뢰인의 강간 및 공동공갈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하였고, 담당 검사님 역시 유리한 증거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변호인의견서와 의뢰인의 진술 등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의뢰인의 모든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하여 사건이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여성의 느닷없는 허위 고소로 인해 자칫 잘못하면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공무원 직을 박탈당할 수도 있는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일반인들의 경우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이 무엇이고 불리한 진술이 무엇인지, 또한 형사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 무엇이고 도적적 비난 정도로 끝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등에 관하여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은 결과 자신에게 다소 불리하더라도 형사법적 책임과는 별개인 사정들을 숨김없이 진술하고, 또 자신에게 유리한 정황을 효과적으로 강조하여 진술할 수 있었고, 그 덕분에 모든 혐의에 대하여 무혐의처분을 받아내는 최상의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