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제주 골프 여행 중 술집에 갔다가 술집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던 상대여성을 처음 만나 연락처를 교환하면서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며칠 뒤 상대여성의 제안에 따라 다시 제주로 가서 단둘이 여행을 다니게 되었고, 둘은 함께 실탄사격장 등의 관광지를 돌아다니면서 손을 잡고 어깨동무도 하는 등 다정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함께 여행을 한 대가로 상대여성에게 얼마간의 용돈을 주기로 하였는데, 상대여성이 예상 밖의 큰 금액을 요구하는 바람에 서로 사이가 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대여성은 이러한 의뢰인에게 악감정을 품었거나 합의금 조의 돈을 원했던 모양인지 느닷없이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였고, 이에 너무나 억울했던 의뢰인은 성범죄의 경우 사건 초기의 대응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즉시 본 법인을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상대여성에게 얼마간의 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함께 여행을 다녔던 것으로서, 대가를 지급하고 함께 여행을 다닌다고 하는 것 자체가 수사기관에게는 다소 이례적으로 보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신고를 하는 등 즉각적인 대응을 하였는지가 중요한데, 이 사건에 있어서도 상대여성이 즉시 의뢰인을 고소하였다는 점에서 상대여성의 진술에 신빙성이 더해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시의 객관적인 증거와 구체적인 정황을 통해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보충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선임 즉시 의뢰인과 여러 차례 면담하면서 여행 당시의 상세한 경위를 파악하였고, 신용카드 결제 내역, 호텔 출입 기록, 항공권 등 의뢰인과 상대여성의 여행에 관한 구체적인 증거들을 풍부하게 수집하였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 전 의뢰인과 면담하면서 굳이 축소하거나 회피하지 않아도 되는 사정들을 숨김없이 허심탄회하게 경찰에 진술하도록 조력함으로써 진술의 신빙성을 높여 나갔습니다.

===경찰 처분 결과=== 

이에 담당 수사관님은 변호인이 제출한 여행 관련 객관적인 증거들과 변호인의견서 및 의뢰인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면밀히 검토한 후, 변호인의 의견을 모두 받아들여 최종적으로 혐의없음의 불송치 결정을 하여 주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함께 여행을 다녔던 여성으로부터 추행으로 고소를 당하는 억울한 상황에 처하였으나, 적기에 변호인을 선임하여 전문적인 조력을 받은 덕분에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아내는 최상의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주의할 것은, 일반인들의 경우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이 무엇이고 불리한 진술이 무엇인지, 또한 형사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 무엇이고 도덕적 비난 정도로 끝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등에 관하여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경우가 무척 많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다소 불리하더라도 형사법적 책임과는 별개인 사정들을 수사기관에 숨김없이 진술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는 것이 성범죄 사건에서는 매우 중요함을 유념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