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친구 사이였던 피해자 및 또 다른 친구와 함께 여행을 간 적이 있었는데, 여행을 다녀온 후 정확히 알 수 없는 이유로 사이가 멀어지게 되었고, 이렇게 자연스레 사이가 멀어졌음에도 수개월 후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자신을 추행한 것과 아주 오래전 자신을 폭행한 것을 문제 삼으며 항의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결단코 그런 적이 없었기에 황당하기만 할 뿐이었는데, 피해자는 기억도 흐려질 수년 전 친한 친구 사이의 장난을 두고 폭행을 당했다고 함과 동시에 여행을 다녀온 뒤 반년가량이나 지난 시점에 의뢰인과 함께 여행을 갔을 때 의뢰인이 자신의 가슴 부위를 기습 추행하였다며 경찰에 고소까지 하였고, 의뢰인은 결국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친한 친구 사이였던 피해자 등 일행과 즐겁게 여행을 다녀온 기억만 있을 뿐 사건 당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한 적이 전혀 없었고, 이후로도 얼마간 피해자와 친구 사이로 잘 지내고 있다 갑작스레 사이가 나빠진 후 성범죄로 고소를 당하였기에 너무도 당혹스럽고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본 사건은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에 해당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명령 등 추가적인 보안처분도 부과될 수 있는 무거운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억울한 혐의를 벗기 위하여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변호사들과 사건 당시의 상황 및 피해자의 관계, 사건 후 정황 등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 및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의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오래전 일을 문제 삼고 있는 본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상세한 사건 당시 및 사건 전후의 상황에 대한 분석을 통해 흐릿한 의뢰인의 기억 속에서 억울함을 소명할 수 있는 유리한 주장과 제반 증거를 확보하고 사건 당시의 구체적 기억을 복원하는 등 철저히 사건에 대비하였고, 이어진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억울한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탄핵하였으며, 피해자가 이 사건 허위고소를 할 만한 동기 등 사안의 구체적인 면들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며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한편, 의뢰인의 근무상황 등 편의를 위하여 주거지에서 거리가 먼 담당 경찰서가 아닌 가까운 경찰서에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송 신청을 하여 실제 거주지에서 가까운 경찰서에서 조사가 이루어지는 등 의뢰인의 편의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경찰 처분 결과===
이러한 충실한 준비의 결과, 경찰에서는 강제추행 혐의에 관해서는 의뢰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것으로 보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폭행혐의의 경우에는 공소시효 도과를 원인으로 의뢰인에 대해 공소권없음을 이유로 불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하게 폭행 및 강제추행이라는 중한 죄를 지었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는 등 고통을 겪으며 정신적으로도 매우 힘들어하였으나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자신의 억울한 사정들을 논리적으로 주장할 수 있었고, 선제적으로 빠르게 대응한 덕분에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음으로써 억울함에서 비교적 빠르게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