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저녁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고, 대리기사를 호출하려고 하였으나 잘 잡히지 않아서 큰길 쪽으로 운전을 하다가 음주운전에 적발되었으며, 약 한달 뒤 맥주를 마시고 자취방으로 가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다가 음주운전에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 전과가 수차례 있었고, 약 한달 사이에 두 차례나 음주운전이 적발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위 음주운전 중 한 건이 기소되자 즉시 법무법인 YK를 찾아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본사무소의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한 다음, 음주운전 전과가 수차례 있고, 한 달 사이에 2회 운전운전이 적발되었기 때문에, 일단 다른 사건의 기소를 기다려 사건을 병합하되, 이후 풍부한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이를 의견서로 정리해서 제출하여 집행유예를 목표로 하자고 의뢰인에게 설명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사건을 병합하고, 병합한 법원에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모두 제출하였습니다. 법정에서 판사님이 의뢰인의 양형사유 중 관심을 가지는 부분을 파악하고 해당 자료를 중심으로 다시 자료를 모아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최종적으로 징역 26개월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고, 한 달 사이에 두 번 음주운전이 적발되었음에도, 풍부한 양형 자료와 변호인의 조력을 바탕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1.07.01 96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