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마사지샵에서 마사지를 받다가 마사지사를 강제로 제압하여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을 강간한 사실이 없기에 혐의사실에 대하여 극구 부인하였으나 수사기관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마사지사와 마사지샵 사장의 진술만 믿고 의뢰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였고, 당장 다음날로 예정된 영장실질심사에 제출할 자료 취합 및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신청 당일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하였으며, 자정이 넘어 의견서를 완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장실질심사 당일 의뢰인에 대한 구속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적극 주장하여 당일 오후 영장이 기각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에 대한 혐의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하였다는 것으로, 이는 형법 제297조에 해당하여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었고, 강간이라는 성범죄는 일단 혐의를 받게 되면 이를 벗어나기 쉽지 않을뿐더러, 유죄판결을 받게 되는 경우 신상등록, 취업제한, 전자발찌 등과 같은 중한 보안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큰 사건입니다.

변호인은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당일 즉시 사건 수임 후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영장실질짐사에 제출할 자료를 취합하였습니다. 이후 형사전문변호사 TF팀을 구성하여 의뢰인의 이 사건 혐의와 관련하여 참고인들의 진술의 모순점을 밝혀내고, 수사가 미진한 부분에 대한 지적 사항을 정리하였으며, 의뢰인에게 구속사유가 없음을 적극 주장하는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다음날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이와 같은 의견을 적극 어필하는 등의 조력을 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이러한 변호인의 최선을 다한 불구속 사유 주장에 힘입어 법원은 앞에서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은 강간죄로 중한 처벌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인신구속이라는 무거운 제재의 위기에 처한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에 방문하여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음으로써 구속을 모면할 수 있었던 사건이고, 이에 의뢰인은 자유에 대한 제약 없이 앞으로 있을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혐의없음을 적극적으로 밝힐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