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지인의 집에 놀러갔다가 귀가를 하던 도중 정신적 장애를 앓고 있는 아들이 길거리 한복판에서 떼를 쓰고 악을 지르자, 순간적으로 아들의 머리를 수차례 때리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나가던 행인이 이를 영상으로 녹화를 하고 바로 경찰에 신고하였는바, 의뢰인은 그 자리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혐의는 아동복지법상 학대행위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었고, 심지어 이 사건으로 처벌을 받을 경우 피해아동과 격리가 될 가능성이 존해하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동 피해아동을 비롯하여 두명의 아동을 더 키우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피해아동이 정신적인 문제를 앓고 있어 많이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사건 당일 너무도 힘들어 우발적으로 피해아동의 머리를 수차례 때리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일단 고소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를 밝히고 피해아동 역시 엄마를 미워하지 않고 보고 싶어한다는 이야기를 함을 녹취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아동 역시 기존에 모친으로부터 학대를 받은 정황이 없었음을 관계인들의 진술을 받아 변론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검찰에서도 사건 당시의 상황, 변호인이 제시한 유사한 사례에서의 법원의 판단 등을 토대로 사건의 경위들을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아울러 피해와 모친인 의뢰인의 관계가 돈독하였으나, 1회성으로 체벌이 다소 과잉했다는 점만이 존재하였다는 점에서 이를 처벌하기 보다는 선처를 하는게 좋다고 판단하여 이에 대하여 기소유예의 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순간적으로 화를 조절하지 못하여 비롯된 체벌로 인하여 자신의 인생 전반을 받친 직장과 앞으로의 미래를 잃을 위기에 처해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YK를 방문하였고, 변호인은 유사한 사례에서 법원이 아동복지법 위반건에 대하여 선처를 내렸던 사례와 본 사안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 등을 주장할 수 있었으며, 그 결과 의뢰인은 형사 기소되지 아니하고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