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과거 연인이었던 고소인의 집에 몰래 들어갔다가 창문을 통하여 나오면서 먼지가 묻는 것을 피하기 위해 집에 있던 바지를 주워 창틀에 댄 후 창문으로 도망쳤습니다. 주거침입에 대하여 처벌받는 것은 피할 수 없었으나, 바지에 대하여 야간주거침입절도 사실까지 처벌받게 되면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바지를 절취할 생각이 아니라 먼지가 묻는 것을 막기위해서 옷을 창틀에 댄 후 더러워지자 미안한 마음에 세탁을 한 후 돌려주었습니다. 이후 사이가 틀어진 고소인은 의뢰인과 있었던 사소한 일을 전부 고소하였는데, 상당부분은 범죄사실이 되지 아니하였으나, 바지에 대한 절취가 인정되면 야간주거침입절도라는 중한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옷을 돌려준 사실을 입증할 만한 내용을 수집하였습니다. 그리고 법리적으로 절취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경찰에서는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으나, 법률전문가인 검찰에서는 법리적인 주장을 받아들여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추가적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검찰에서는 의뢰인의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경찰에서는 야간주거침입절도에 대하여 기소의견송치를 하는 등 방어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관련증거에 대한 신속한 수집과 법리검토를 통하여 범죄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점을 적절하게 지적하였고 의뢰인이 억울하게 처벌받는 상황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