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사업상 원한관계에 있었던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그러던 중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부터 이미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고, 수사기관의 수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경찰 및 검찰은 죄질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영장청구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본 변호인을 찾아왔고,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담하며 신속히 사안을 파악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의뢰인이 수사기관의 수사 및 증거수집에 적극 협조하였다는 점과, 범행에 대하여 자백하고 있으며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없는 사정들을 최대한 상세히 변론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법원은 구속사유의 부존재에 대한 변호인의 적극적인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을 구속할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함으로써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영장실질심사의 경우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 뿐만 아니라 범행의 중대성 역시도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본 사건의 경우 무엇보다 중한 범죄라는 점으로 인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이었고, 그로 인해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사건의 의뢰인은 신속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구속을 면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