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동거하던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여 이를 추궁하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여 상해를 입혔다는 공소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단계와 1심 재판 단계에서 상해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를 강간한 적은 없다며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1심은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4년 10개월이라는 무거운 선고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항소하였고, 2심인 항소심 재판에서 본 사무소의 변호사들을 새로이 선임하여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건은 형법상 강간상해죄에 해당하는 관계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범죄에 해당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명령이 부과되거나 일정한 직장에 취업이 제한되는 부수처분 또한 받을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실형 선고를 받고 구속된 상태에 있었던바, 의뢰인은 너무나 힘들고 괴로운 상황을 겪고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가족들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수사단계와 제1심 재판에서의 의뢰인의 사건 진행 양상에 대하여 자세히 검토하였습니다.
이후 즉시 의뢰인을 접견하여 사건의 변론방향(무죄 다툼과 동시에 양형변론)에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본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이 자신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법원에 사건의 전후 상황, 사건 발생의 우발성, 의뢰인의 나이, 병력, 부양가족, 전과관계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수집한 뒤 법원에 이를 제출하면서 의뢰인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줄 것과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항소심에서는 무죄 주장과 동시에 많은 양형사유를 주장하며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였고, 무엇보다 합의된 점을 주장하며 원심보다 낮은 형으로 감경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변호인이 주장한 의뢰인의 정상참작 사유를 반영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 6개월로 감경하여 주었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2심 항소심 재판에서 새로이 본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을 선임하여 변호인의 도움 하에 재판단계에서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마침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