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SNS를 통해서 만나게 된 고소인과 만나 고소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나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고소인을 간음하여 준강간하였다는 혐의로 피소당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상 준강간죄는 3년 이상의 징역 및 성범죄자 신상등록,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명령 등 보안처분도 부과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해 사건 당일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하나, 고소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만은 사실이기에 고소를 당한 사실에 대하여 굉장히 억울해하며 누명을 벗고자 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사건을 선임한 후 사건 당시의 정황 및 범행 전후의 상황을 분석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으며, 의뢰인과 고소인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등 분석된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치밀한 법리 구성을 하여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의 성관계는 형법상 준강간에 해당하지 않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경찰 처분 결과=== 

위와 같은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에 힘입어, 경찰은 의뢰인의 준강간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하였습니다.

형법상 준강간죄로 처벌받아 성범죄자라는 억울한 누명을 쓸뻔한 의뢰인은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수사기관에 치밀한 법리 주장을 함으로써 재판까지 회부되지 아니하고 경찰단계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아 성범죄 전과자가 될 위험을 조기에 피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