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중 대출을 위한 거래내역을 만드는 일이라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구인광고에 속는 바람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전달책’ 역할을 하게 되었고, 송금하는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이 알려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여 결국 사기방조, 주민등록법위반죄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비록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범죄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지만, 하는 일의 특성상 무언가 합법적이지 않다는 의심은 하면서도 단기 고수익 아르바이트의 유혹에 빠진 것인데, 결과적으로 보이스피싱범죄에 가담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보이스피싱범죄를 엄벌하는 추세 등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자칫 중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는 어려운 상황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사건을 선임한 후, 위법적인 일에 가담한 사실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과 동시에 피해자와 합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였고, 의뢰인이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이 아닌 이상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사정들(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을 수밖에 없었던 사정, 곧바로 범행을 그만둔 사정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을 포함하여 기타 다양한 양형사유들을 주장하며 선처를 구하기로 변론 방향을 정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변호인과 의뢰인이 최선의 노력을 다했음에도 피해자와의 연락이 두절된 탓에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지만, 법원도 이와 같은 노력을 충분히 고려해 주었고, 기타 의뢰인의 다양한 정상참작 사유들을 고려하여 구금을 면하는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는 선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범죄에 휘말린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빠른 대응 속 잘못한 부분에 대한 명확한 인정과 억울한 사정들에 대한 적절한 주장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