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전 여자친구와 교제 당시 합의하에 촬영한 성관계 영상, 전 여자친구가 보내준 신체사진을 SNS에 게시한 혐의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촬영, 반포, 협박 혐의로 고소되어 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의사에 반하여 피의자가 촬영한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피의자는 촬영, 반포, 협박 총 3개 죄명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두 피해자의 동의하에 촬영한 것이었으며 피해자가 먼저 피의자에게 제공한 사진이었기 때문에, 이를 입증하여 죄명을 줄일 필요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고소사실을 알게 된 즉시 법무법인 YK를 찾아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빠른 대응으로 피의자 조사 전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여, 초기 대응에 전력을 다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으로 피해자가 스스로 피의자에게 보내준 사진이었다는 것을 입증한 결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는 불송치되었습니다. 그 외 혐의는 검찰로 송치되었고, 해외에 거주하는 피해자와의 연락이 쉽지는 않았으나 변호인이 의뢰인을 대신하여 사죄의 마음을 전달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다하며 원만한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수사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피력하는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반포, 협박 혐의에 관하여 보호관찰소의 성폭력사범 교육을 이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유예되었습니다.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엄중한 시기에, 여러 죄명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초기 단계부터 본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빠른 대응이 가능하였으며 변호인의 조력을 바탕으로 교육이수 조건부로 기소가 유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