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들은 일반적인 대출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급하게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다음 그 기계를 받아 현금화하면서 차액을 남기는 방법으로 돈을 벌면서 결국 고객에게 시중 대출금리를 크게 상회하는 대출을 받게 하였는데, 어느 날 한 고객에게 이와 같은 방식으로 대출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신고를 받은 경찰에게 적발되게 되면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등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들은 자신들의 영업방식이 크게 문제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 채 진행한 것이긴 하였으나, 의뢰인들의 대출방식은 경제적 약자들을 더욱 수렁으로 빠트릴 위험이 있다는 측면에서 최근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가 되고있는 대출방식이었고, 새로운 유형의 범죄이다 보니 법리해석 등이 정돈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의뢰인들의 행위가 여러 법령위반에 해당하여 무거운 형벌을 받을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들과 상담을 하고 사건을 선임한 후, 본 사건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한 다음 의뢰인들이 그리 확정적 의도로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은 점, 부당한 이익을 크게 취하지 않은 점 등 최대한 의뢰인들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들을 적절히 주장하여 선처를 구함과 동시에 유리한 법리해석을 통해 혐의가 확대되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였고, 조사를 받기 전 철저한 준비를 통해 유리하게 주장할 수 있는 사유들을 찾아내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으로, 검찰은 다행히도 의뢰인들의 혐의를 확대해석하지 않았고, 비록 위법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의뢰인들에게 유리한 주장을 적극 수용하여 각 벌금 700만 원으로 약식기소하는 파격적인 선처를 하여 주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들은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 되는 대출을 진행하였고, 이는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여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경우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의뢰인들은 빠른 시기에 본 법무법인에 방문하여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은 덕분에 혐의의 확대를 피하고 자신들의 유리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피력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종결되는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