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결혼을 약속하고 동거하던 여자친구가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 결혼을 전제로 교제해온 만큼 아이를 낳기를 원했던 의뢰인의 바람과 달리 여자친구가 낙태를 강력히 원하는 바람에 갈등이 깊어져 결국 여자친구의 뜻대로 낙태에 동의한 후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여자친구가 교제 과정에서의 잠자리나 사소한 말다툼, 이별 과정에서의 돈 문제 등을 트집 잡아 의뢰인을 강간, 폭행, 공갈 등 혐의로 고소하였고, 이에 의뢰인로서는 결혼을 약속한 상황에서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하였을 뿐이고, 또 고소인을 때리거나 금전을 갈취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게 되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여자친구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강간한 사실이 전혀 없고, 폭행한 사실도 없으며, 고소인의 주장과 같이 낙태 동의를 이용하여 금전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혐의를 극구 부인하면서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죄, 제297조 강간죄, 제350조 제1항 공갈죄에 해당하여 3년 이상의 징역뿐만 아니라 성범죄자 신상등록, 신상정보공개,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도 부과될 수 있는 중범죄이기 때문에, 억울하게 고소되었다면 경찰 수사 초기부터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무혐의를 밝혀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변호인 선임 전 이미 혼자서 경찰 조사를 받고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마친 상황이었는데,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 뜻밖에도 ‘거짓’ 반응이 나타나는 바람에 사건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급한 마음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변호인과 사건 당시의 상황 및 사건 전후의 정황 등에 대하여 면밀한 상담 및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세밀하게 사건을 파악하여 사건을 수임한 뒤 곧바로 치밀한 법리 검토와 상세한 증거 수집 및 분석을 통해 의뢰인의 무고함을 입증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거짓말 탐지기의 불리한 검사 결과를 탄핵하기 위하여 검사에 사용된 질문을 철저하게 분석하였고, 그 결과 검사에 사용된 질문 내용이 혐의사실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이 아니거나 의뢰인으로 하여금 혼란을 줄 수 있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매우 부적절하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더불어 카카오톡 메시지, 통화내역, 녹음파일, 금전거래내역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제반 증거를 모두 확보하여 고소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세밀하게 탄핵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2차례에 걸친 검찰의 피의자신문에도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주장의 타당성, 고소인의 진술의 모순점 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며 담당검사님을 설득하였습니다.
이에 담당검사님은 경찰의 기소 의견과 거짓말탐지기의 불리한 검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의 합리적이고도 설득력 있는 주장들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의 강간, 폭행 및 공갈 혐의 모두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하여 주었습니다.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로부터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여 강간죄 등으로 중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는 절박한 위기에 처하였으나, 형사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이고도 적극적인 조력을 받은 덕분에 거짓말탐지기의 ‘거짓’ 결과에도 불구하고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받아내는 최상의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