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공무원으로 출장을 가지 아니하였음에도 출장을 간것처럼 허위로 출장문서를 작성하여 출장비를 지급받았다는 혐의로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되어 조사를 앞두고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지급받은 출장비는 적은 금액에 불과했으나, 만약 업무상 횡령이 인정되는 경우 공무원 징계 기준상 엄한 징계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당시 출장을 가려 하였으나 급한 집안일로 인하여 동료에게 휴가 등을 구두로 요청한 후 출장을 못간 것으로 고의로 출장을 가지 아니함에도 간 것처럼 허위로 꾸민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상당기간이 지나 증거가 산일되어 있고, 여러 참고인들도 기억이 잘 나지 않아 혐의사실을 부인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현재까지 남아 있는 객관적인 증거들을 빠르게 수집하였습니다. 그 중 의뢰인이 사건 당일 출근을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찾아내어 의뢰인의 주요 주장인 출장을 위해 출근하였으나, 급한 집안일로 인하여 구두 보고 후 출장을 가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며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이를 꼼꼼히 정리하여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검찰에서는 변호인이 주장한 주장들을 받아들여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하였습니다.

 

 

 

변호인이 적극적으로 관련증거를 검토하여 과거의 상황을 디테일하게 주장, 설득하여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었고, 이로 인하여 의뢰인은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2021.11.04 111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