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기업에서 중요 직책을 맞아 업무를 수행하던 도중 해당 기업으로부터 업무상횡령배임 범죄를 저질렀다고 오해를 당해여 형사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의뢰인은 전혀 업무상배임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만약 업무상배임죄로 처벌되는 경우 전과가 생길 뿐아니라 민사 소송을 당해 금전배상을 해야될 처지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형사고소는 검찰 및 경찰 수사기관을 설득하는 작업이기에 매우 고민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실제 업무상횡령배임이 이루어진 사실이 있는지, 업무를 수행하던 당시 타 업체 등에 제공한 서비스가 사용자의 동의가 있었는지 등이 쟁점이었습니다.

 

 

 

당소 변호사팀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즉시 사건을 선임한 후, 곧바로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을 분석하며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 및 증거들을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업무상횡령배임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는 각종 법리 및 증거를 수집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지방 검찰청 및 관할 경찰서와 법원 재판에서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억울한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며 의뢰인을 위하여 오랜 시간 적극적인 변호활동을 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이러한 당소 변호사팀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해당 사건을 검토한 지방 법원에서도 본 사건에서 의뢰인 주장의 타당성과 합의가 이루어 진 점을 감안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업무상횡령배임죄로 고소당한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기업법무 소송 사건의 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검찰에 의뢰인 주장의 진실성, 상대방 주장의 모순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제반 증거를 적절히 제출하면서 합의까지 이끌어내여 법원에서 벌금형으로 선고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2021.11.09 204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