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중국인 유학생 신분으로 보이스 피싱으로 인한 편취대금이 전달되는 현장에 동석한 바, 보이스피싱 전달책 혐의를 받고 현장에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중국에 있는 중국인 지인의 부탁으로, 지인과 거래관계에 있는 한국 내에 거주 중인 다른 중국인에게 현금을 전달하는 현장에서 해당 금원이 잘 전달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현장에 가게 되었습니다.

 

즉 의뢰인은 해당 금원이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편취금인지도 모르는 채로 현장에 가게 되었으나, 현장에 잠복중이던 수사기관에 보이스피싱 조직 일당으로 혐의를 받고 체포당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의 가족들은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선임을 한 직후 담당변호인은 즉각적으로 의뢰인이 체포된 유치장으로 찾아가 접견을 하여 사건의 자세한 사실관계와 의뢰인의 입장을 면밀히 파악하였고, 뒤이어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건 현장 사진 및 휴대전화 SNS 대화내역을 확보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건 당시 현장에서 위 금원을 전달받은 자와의 면담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담당변호인은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한 치밀한 사실관계의 분석을 통해 의뢰인의 억울함 입증할 수 있는 제반 증거를 철저히 확보하였고, 선임 직후 이어진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는 부득이 의뢰인이 구속을 당하였지만, 검찰 송치된 직후 이루어진 피의자 신문과정에서 다시금 제반 증거 및 정황에 대한 상세한 논리를 펼쳐 결코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지 아니하였음을 변론하였습니다.

 

 

 

검찰도 의뢰인과 담당변호인의 주장 내용 뿐만 아니라 제반 증거와 정황, 사건 관계인들의 진술 등 토대로 사건에 대하여 깊이 심사숙고 한 뒤, 의뢰인의 본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었다고 볼 수 없음을 이유로 구속취소의 결정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사회적 해악으로 인하여 국가적으로 엄벌하고 있는 범죄입니다. 중국인 유학생 신분으로 언어도 제대로 통하지 않는 타국에서 중범죄의 혐의를 받고 억울한 처지에 내몰린 의뢰인이 신속히 본 법무법인에 도움을 청한 바,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의뢰인 주장의 진실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그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여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구속취소라는 매우 이례적인 처분을 받고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2021.11.23 76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