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인 의뢰인은 2019. 겨울경 동네에서 알고 지내던 여후배로부터 ‘가출을 하여 갈 곳이 없다’는 말을 듣고 마침 함께 있던 동네 아는 형과 함께 여후배를 데리고 모텔로 가게 되었는데, 세 명은 모텔에서 술게임을 하고 놀던 중 벌칙으로 키스를 하는 등으로 신체 접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며칠 뒤 여후배는 주변 친구들에게 ‘오빠들이 나를 추행했다’는 소문을 퍼뜨렸고, 화가 난 의뢰인은 여후배에게 욕설을 하고 따지면서 모텔에서 먹었던 술과 음식 값을 돌려받게 되었는데, 그 후 이와 같은 일을 알게 된 여후배의 부모님이 의뢰인을 준강제추행, 공갈, 강요, 협박 등 혐의로 고소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부모님은 경찰 조사를 앞두고 걱정되는 마음에 본 법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혐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제추행), 공갈, 강요 및 협박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의뢰인이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중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추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고 갈취한 돈의 액수가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나이 어린 미성년을 상대로 한 범행은 실형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절대 안심하여서는 안 됩니다. 의뢰인으로서는 잘 곳이 없다고 하는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호의로 모텔로 간 것이라고는 하나, 어린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키스를 하거나 신체 접촉을 한 것은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기에 충분하였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은 더 나아가 사건 이후 피해자를 위협하여 돈까지 받아냈기 때문에 죄질은 더욱 불량하게 비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장시간 상담하면서 사건을 파악한 후, 혐의사실을 전반적으로 인정하되 그 정도가 중하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검찰 단계에서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는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기로 방향을 정하였습니다. 또 의뢰인에 대한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이 억울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함으로써 피의자신문조서에 반성의 태도나 유리한 정황이 풍부하게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의 특유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양형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고 담당검사님과 면담하면서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검찰은 사건 당시의 상황, 의뢰인의 고의의 정도가 옅은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의뢰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의 액수가 비교적 적은 점 등을 비롯하여 변호인이 제시한 여러 유리한 정상을 적극 참작하여 주었고, 이에 사건을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하는 결정을 하여 주었습니다.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는 경우 형사처벌이 아니라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기 때문에, 미성년인 경우 소년보호사건으로의 송치를 적극적으로 노려야 하고, 이러한 노력은 경찰과 검찰 단계에서 충분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준강제추행 등 중대한 범죄로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으나, 발빠르게 본 법인을 방문하여 형사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은 덕분에 검찰 단계에서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는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