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20년 초경 술에 취해 잠이 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강제추행을 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본 사건은 검사가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여 보호관찰명령까지 청구한 사건이었는바, 빠르고 신속한 대응과 적절한 양형판단을 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하며 당시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사건파악 및 대응을 함과 동시에 사건의 성질상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하였기에 곧바로 피해자와의 합의절차에 나아갔습니다. 합의절차는 쉽지많은 않았으나,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사죄를 본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은 의뢰인의 사죄를 받아들여 결국에는 원만히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구체적인 재범방지 노력을 다하고 있는 중이라는 점 등을 증명자료와 함께 의견서로 제출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의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검사의 보호관찰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아직 어렸던 의뢰인은 본 사건과 같은 크나큰 잘못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다행히 적절한 시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결국에는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