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에서 채팅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자신의 탈의한 상반신과 음모가 보이는 속내의 하체 사진을 전송하였다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이른바 ‘n번방’ 사건이 국민들의 공분을 산 이후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강화된 처벌이 요구되면서, 2020. 5. 19.부터 그 법정형이 강화된 것은 물론이고, 올해부터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에서도 중하게 다루는 범죄이기에 초기 단계의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해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의 심각성을 본 법무법인 변호사와의 상담과정에서 뒤늦게 깨닫게 되었는바, 아직 사회 초년생인 의뢰인의 미래를 위해서는 적절한 변호인의 조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사건의 경위를 청취한 뒤, 범죄사실을 다투기 보다는 인정하기로 사건의 방향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며 반성 중인 사실과 재범가능성이 현저하게 적다는 점, 죄질이 여타 범죄들보다 가볍다는 점을 강조한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에 대해서는 가능한 합의를 받아 선처를 부탁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피해자는 의뢰인이 지불 가능한 합의금보다 지나치게 큰 액수를 요구하여 합의가 쉽지 않았습니다. 변호인은 여러 차례 피해자와 소통하며 양측의 의견을 좁히고자 노력하였지만, 피해자와 의뢰인의 원하는 금액의 간극이 큰 관계로 결국 합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이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점과 본건의 구체적인 경위에 대해 설명하면서, 의뢰인의 양형 사유가 가능한 풍부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서 작성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검찰에서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는 점 및 사안이 비교적 중하지 아니함 등을 고려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성폭력사범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강한 처벌의 요구가 빗발치는 가운데, 의뢰인은 법무법인 와이케이의 전문가들의 조력 속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라는 최선의 결과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와 같은 처분결과를 얻은 것이기에 의미 있는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처벌을 받게 된다면, 향후 진로를 의도치 않게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걱정과 우려속에서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을 찾아주셨고, 본 법무법인의 전문가들은 최선을 다한 노력으로 위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