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19. 8. 19. 피해자가 귀가하는 모습을 보고 뒤따라가서 피해자가 샤워하는 모습을 보기 위하여 피해자의 집 담장을 뛰어넘어갔다는 공소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강간의 고의도 있지 않았느냐는 강한 의심을 받고 있는 아주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본 건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선고되는 중한 범죄로 친모를 홀로 부양하는 의뢰인에게 실형이 선고되면 의뢰인과 의뢰인의 친모 모두에게 경제적으로 중대한 위기가 있을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의 정상참작사유를 설득력있게 주장하여 법원의 선처를 이끌어 내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물적⸱인적 피해 정도, 의뢰인의 반성 정도 등을 모두 고려하고 변호인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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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혼자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고, 죄질 및 행위 태양 등이 좋지 않아 실형을 피할 수 없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시기적절하게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변호인이 처음부터 의뢰인에게 충분한 조력을 해줄 수 있었고,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입장을 주장하고 관련 증거를 적시에 제출하여 집행유예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