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20. 겨울경 모텔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상세하여 의뢰인은 자칫하면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아주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본 건은 3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되는 중한 범죄로 한창 꿈을 펼쳐나갈 나이인 의뢰인에게 이 사건으로 유죄확정판결이 선고되면 의뢰인의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는 한편 양형자료들을 충실히 준비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모두 고려하고 변호인의 주장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자신의 억울함을 입증할 만한 직접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실형을 면치 못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시기적절하게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변호인이 처음부터 의뢰인에게 충분한 조력을 해줄 수 있었고,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입장을 주장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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