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처와 딸을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고, 이에 처와 이혼 소송 중 처가 형사고소를 진행하여 특수상해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인 처와 이혼 소송을 진행중인 관계로 피해자와의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며, 특수상해로 의율되었습니다. 검사는 실형을 구형하는 등 구속을 몹시 염려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후 곧바로 사건을 선임하였습니다.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가능한 정상참작사유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리한 상황이었으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인 점을 고려하여 이를 제외한 다른 정상참작사유를 최대한 이끌어내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사유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그 결과 법원에서도 변호인의 양형사유를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실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으나, 본 변호인의 도움 하에 재판단계에서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주장하였고, 법원에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아 원만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음.

 

 

2022.02.10 153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