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막 대학을 졸업하고 꿈에 그리던 공기업에 입사하여 사회에 첫발을 내디딘 신입사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의뢰인의 집에 경찰이 찾아와 N번방 관련 음란물을 메가 클라우드 사이트에서 다운로드받은 사실이 있냐고 물으며 자신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하였고, 그제야 의뢰인은 자신이 과거 취업준비생일 때 인터넷 서핑을 하다가 호기심에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 했었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경찰 조사 전 법무법인YK를 방문하셨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N번방 사건과 관련된 파일을 메가클라우드를 통해 다운로드한 것은 사실이나, 의뢰인이 영상이 포함된 압축파일을 통째로 다운로드하여 위 영상이 아동ㆍ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받은 점, 의뢰인이 위 음란물 영상 내용을 확인한 직후 삭제하였던 점, 의뢰인이 위 영상을 소지한 기간이 일주일 정도로 짧은 점, 의뢰인이 위 영상을 소지할 당시에는 사회적으로 문제 되는 N번방 피해자의 영상인지 알지 못했던 점 등이 특징이었습니다. 본 건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소지)로 형사기소가 되면 최소한 집행유예 전과를 선고받고 성범죄 전과자가 되며 신상정보등록까지 될 사안이었고, 의뢰인은 공기업에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규정에 따라 기소만으로도 당연 면직되어 직장을 잃을 위기에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사건을 선임한 후, 곧바로 의뢰인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에 참여하였으며 의뢰인의 변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의뢰인이 젊은 나이로서 호기심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으리라고 다짐하는 점, 나아가 한편으로 의뢰인이 일반적인 음란물을 구하려고 시도한 것이었을 뿐이며 고의적이거나 계획적으로 아동 청소년이 나오는 음란물을 구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 점, 의뢰인이 재직하는 공기업 규정상 기소만으로도 당연 면직되어 직장을 잃게되는 점 등의 정상참작사유를 호소하여 의뢰인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실 것을 수사기관에 간곡히 변론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 결과, 검찰은 이 사건의 경위와 정상 등을 고려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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