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남성으로,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여자 화장실에 침입했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중한 범죄입니다. 특히 본 건은 다중이용장소인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적발된 사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의율되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의 성향, 의뢰인이 화장실에 들어가게 된 경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처벌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가 공고해 재범의 우려가 없는 점 등을 주장하며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검찰에서도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

​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였을 뿐만 아니라 향후 취업 등에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을 받아 기소유예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고,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